법령 특허등록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서울고법 1990. 10. 25. 선고 89구10977 제2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][하집1990(3),539] 상표사용권설정등록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표등록령 상표법 특허등록령 행정소송법 |